법령 민법 제7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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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77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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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서산 2 태평양 1 광장 1 동신 1 바른 1 로고스 1 동화 1 내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유진범 2 위대훈 1 경수근 1 강소광 1 김정환 1 김성중 1 김성혁 1 권광중 1 김태병 1 김치중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5, 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809조제1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 2017. 8. 31., 합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6.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2, 2016. 11.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8, 2016. 9. 29.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2015년

9.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5하,10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12.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8, 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8조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2011상,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9, 2010. 12. 29.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공2011상,44]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11. 23. 선고 2010고단30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1, 2010. 9.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2009년

19.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9, 2007헌바86, 2009. 4.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8년

2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8하,10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75, 2008. 1. 1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7년

2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06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2084]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25. 춘천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3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07.10.10.(50),2259]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7. 광주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6노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지방법원 2006. 1. 13. 선고 2005고합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5, 2005. 12. 2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제1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2004년

3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5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합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4.3.15.(198),4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2002년

33. 춘천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9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1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 2001. 10. 2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0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30, 2000. 7. 24., 인용
  임원취임승인이행청구
   임원취임승인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6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방송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5년

38. 서울가법 1995. 6. 22. 자 94즈2565 결정：헌법재판소 미결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5-1, 443]
   위헌제청신청
   독일 민법 민법 일본 민법 프랑스 민법 헌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도2857 판결
  [절도][집39(3)형,850;공1991.10.15.(906),2463]
   절도
   민법 형법

4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민법 형법

4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9(2)특,515;공1991.7.15.(900),17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42. 마산지법 1991. 3. 5. 선고 91고단243 판결 : 확정
  [배임][하집1991(1),347]
   배임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879),17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90. 2. 14.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0(1),67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5년

4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집33(3)특,452;공1986.2.1.(769),242]
   입양무효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1984년

4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12. 14. 선고 84고단1006 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4(4),537]
   횡령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7.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1(1)특,146;공1983.5.1.(703),65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82년

48. 서울고법 1982. 2. 22. 선고 81르2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8]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
   민법 인사소송법

1981년

49.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친생관계부존재][집29(3)특066,공1981.12.1.(669), 14450]
   친생관계부존재
   민법 인사소송법

1980년

50.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
  [절도][집28(3)형,8;공1980.10.15.(642) 13139]
   절도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74 판결
  [절도][집28(1)형,63;공1980.5.15.(632),12755]
   절도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52.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므22 판결
  [친자관계존부재확인][집15(3)민076]
   친자관계존부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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